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 사업이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나왔다.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주민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부채가 없는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소각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어떻게 운반할 지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시설 노후로 이전 건립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 전 시가 먼저 제안 공고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안 사업자가 낸 결과물은 경쟁을 거쳐 뽑은 공모 사업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출된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모에서도 현재 제안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구회(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주(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안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우려를 표시하며 재정 사업 추진 검토를 담당 부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석 시 민자유치과장은 "소각장 건립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0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PIMAC) 분석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법상 시는 제안 사업과 공모 사업 모두 할 수 있으며, 최초 제안서는 합법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한 뒤 "제기된 우려들을 앞으로 사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했다.
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나 낡음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검토했다.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냈고,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일동에 2023년까지 997억원을 들여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주민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부채가 없는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소각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어떻게 운반할 지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시설 노후로 이전 건립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 전 시가 먼저 제안 공고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안 사업자가 낸 결과물은 경쟁을 거쳐 뽑은 공모 사업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출된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모에서도 현재 제안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구회(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주(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안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우려를 표시하며 재정 사업 추진 검토를 담당 부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석 시 민자유치과장은 "소각장 건립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0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PIMAC) 분석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법상 시는 제안 사업과 공모 사업 모두 할 수 있으며, 최초 제안서는 합법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한 뒤 "제기된 우려들을 앞으로 사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했다.
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나 낡음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검토했다.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냈고,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일동에 2023년까지 997억원을 들여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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