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코앞… 버스노선 개편안 '아직'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6-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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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가고용 없다'는 원칙뿐
삼환교통·교통공사와 협의 제자리

최소 15% 운행횟수조절 필요 불구
준공영제 시행 배차간격 조정 진통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돼 인천지역 일부 버스 노선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인천시와 업계가 구체적인 개편안을 도출하지 못해 혼선이 예상된다.

인천에서 300명 이상을 고용한 버스업체는 9개 노선을 운영하는 삼환교통 1곳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버스 노선 3개도 근로자는 98명이지만, 공공기관 전면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버스노선에 적용된다.

현행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무제에서 버스 기사 대부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지금의 노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한다.

삼환교통은 현재 330명에서 최소 50명은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고, 인천교통공사도 6명이 더 필요하다.

인천시는 그러나 올해 초 버스 준공영제 재정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1대당 2.45명의 기사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 7월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전까지는 추가 근로자 고용은 없다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배차 간격 조정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다.

인천시는 하루 9.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1일을 일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계산을 내놓았지만, 이는 노사 간 탄력근무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탄력근무제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주당 근무시간 평균을 내서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준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 인천시와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이후 아직 개별 버스업체와 노조 간의 임금·단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버스 특성상 근무 시간을 무 자르듯 하루 9.5시간으로 맞추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예기치 못한 병가와 경조사 문제로 결원이 발생할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와 삼환교통,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몇 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추가 고용이 없다는 원칙 외에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버스 운행 횟수 조절로 이어져야 하는데 삼환교통은 최소 15%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상황이라 첫차와 막차 시간,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삼환교통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버스를 6분의 1 줄이든가 근로자를 6분의 1 늘려야 한다"며 "버스업계 특성상 시민을 불편하게는 할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선의 운행 시간이 딱 몇십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근무제 조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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