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실비 보상 원칙으로… 서구·영종 상·하수도 요금 면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6-1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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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필터·의료비 '영수증 처리'
아파트 단지내 저수조 청소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특례보증
매출 타격 지원 제외 소송 우려

인천시가 서구·영종지역 수돗물 피해 보상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17일 피해 주민들과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직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등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17일 적수 사태 민관합동조사단과 3차 회의를 열어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는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사례와 현실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서구와 영종 지역 주민들의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사태 종료 시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방류를 통해 물을 정화해달라고 주민에게 요청한 상황으로 요금 걱정으로 수도꼭지를 트는데 주저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단지의 물탱크(저수조) 청소비도 실비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각 가정으로 물이 공급되기 직전 물을 담아두는 저수조가 그간 적수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피해 지역에 600여 개의 저수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생수와 필터 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는 영수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후 보전해줄 방침이다.

일각에서 사재기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시민 평균 이용량을 산출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시민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생수가 마시는 물 뿐 아니라 목욕물, 설거지 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기준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피해보상 대상은 아니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 대출과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원 규모의 안정자금을 풀어 업소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0.7%의 저리로 5년간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영업 중단과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은 이뤄지기 어려워 추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보상 기준을 인천시 단독으로 정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보상은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체 등을 통해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적수 피해를 입고 있는 서구·영종 지역에 인천시와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생산한 물 88만4천병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 27만8천병을 지원했다.

또 수자원공사와 소방서, 군부대 급수차를 동원해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적수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 7일 3천85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차츰 감소해 지난 16일에는 104건이 접수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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