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석 약속지켜라" 목소리 높인 도의회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6-19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3차례 진행불구 한달넘게 초청않자
"서울시장의 참석이 당연시되는데
최대 광역단체 수장 미룰 이유없어
道관련 국정현안 함께 논의" 촉구


청와대가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한 지 한 달여가 다 되도록 초청 소식이 없자, 도의회가 나서 국무회의장의 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참여와 분권을 외치는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및 국정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때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도지사가 참여할 경우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받은 이후 열린 제21회 국무회의(5월 29일)와 지난 4일, 11일 열린 제22, 23회 국무회의 등에 이재명 지사는 초청받지 못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회의 배석을 허락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지역 현안을 다룬 회의뿐 아니라 향후 일정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시 되는데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인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남북접경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 지자체와 협의 방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대책 등 도와 직접 연관된 내용일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현안들이었다"고 꼬집었다.

김태형(화성3) 민주당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심각한 시행착오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 주요 국책사업이 실행되는 중요 무대다. 도지사와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