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자영업자 "주세법 개정안·주류 종량세 '이중고'"

박보근 기자

발행일 2019-06-19 제1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세금 오르면 술값 상승 운영난 가중
리베이트 금지땐 할인행사 '중단'돼
소비자 부담·주류사 이익 독식 주장


다음 달 주세법 개정안 고시와 내년 시행되는 주류 종량세를 앞두고 외식업 종사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류가격인상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이중고에 빠지고 소비자도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주류업체만 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주류 거래 시 금품 제공 금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주류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암묵적으로 주류도매업체와 계약하면서 장려금 및 대여금을 지원받아 가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판촉행사와 할인을 통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주류 유통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됐던 리베이트를 차단하면 주류 가격이 인하되기는커녕 할인 행사 등이 전면 중단돼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던 낙수효과가 고스란히 국내 주류업체와 도매업체의 몫이 되면서 이익의 쏠림현상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류 가격 인하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올라간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이될 것"이라며 "전면 철폐가 불가능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류소매업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고시 내용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될 주류 종량세 역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병맥주와 생맥주 세금이 오르면서 최종 판매가 역시 상승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주점을 운영 중인 홍모(28)씨는 "상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술집은 주류 납품가의 3배를 남겨야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며 "병맥주나 생맥주의 최종 가격이 오르면 손님 감소로 매출이 줄어 운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류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박보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