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에 뚫린 해안감시망… 야 4당 "엄중 문책" 한목소리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6-2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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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YONHAP NO-198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유감 표명… 야 3당 "軍 허수아비·은폐의혹 철저수사 책임물어야"
한국당 "3중방어막 무용지물… 대통령 사과·국방장관 사퇴하라"공세


여야는 19일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주민이 발견해 해상·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 4당은 군 당국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군은 평소보다 조밀하게 감시능력을 증강해 활동해왔다"며 "그럼에도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고 북한 목선이 1.8t으로 파도가 목선보다 높아 정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당시 파도가 북한의 목선보다 더 높아 반사파로 보였던 점, 동해가 감찰 범위가 매우 넓은 해역이라는 점 등 정찰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군의 경계 실패로 규정하고, 안보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해군·해경·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는 무효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으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며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 3당도 군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영토에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북한 주민을 보면 군대는 허수아비고 벌써 민간교류 물꼬라도 트인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초동단계 관련자에서부터 조사·보고 관련자와 국방부 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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