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 4천만원 지급… 첫 포상 사례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게 포상금 4천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보자 A씨에게 이 같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급 사례는 지난 2016년 도세기본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지난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