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차등임금' 발언에 여야4당 vs 한국당 공방

여야4당 "인종차별적 혐오발언"…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

연합뉴스

입력 2019-06-20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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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거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 민생투어 도중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명백한 차별적 혐오 발언이라며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원내 회의에서는 황 대표를 겨냥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률가 출신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며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 근로조건 역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뺀 야 3당도 일제히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라며 "황 대표 얼굴은 철면피인가. 발언을 신중히 하시고 정책 공부를 더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며 "한국당과 황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을 중심으로 황 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황 대표 본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식비 등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집권여당과 동조하는 분들이 제게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지급 현실을 고려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이 호도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이슈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가장 뜨거웠던 주제로,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태옥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의 발언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만큼 적정한 시장가격을 노동에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차별 금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