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주 52시간제, 기형적 노동시스템 변화 기대

김성주

발행일 2019-06-2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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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정치부 기자
"근로시간이 줄면 그 자체로도 00.0%의 임금인상 효과가…", "아직 준비가 덜된 상황인 만큼 계획을 연기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사가 아니다. 지난 2002년 9월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한 매체에 보도된 내용이다. 당시 재계 총수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시계를 다시 돌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주52시간제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지난 2002년 기사에 주어만 바꾼듯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다시 2019년 6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반응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면서 '역시 시기상조였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 초과근무를 해야만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버스업계', 늘어나는 수요를 근로자 숫자가 따라가지 못해 과로사가 빈번한 '집배원'까지 파업이 예고된 업계는 그 어떤 곳보다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곳이다.

최근 OECD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1시간 노동생산력은 평균 34.3달러다. 전년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OECD 회원국 22곳 가운데 17위로 저조한 성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아 시간당 노동 생산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회원국 평균보다 405시간이나 많은 2천69시간으로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씩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떠받혀온 시스템이 문제다.

다음 달로 다가온 주52시간제 도입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기형적이었던 시스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의 성장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다.

/김성주 정치부 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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