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저조… 소상공인 안전망 절실"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9-06-2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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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 39% 그쳐 비상
주 52시간·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경영난 폐업땐 빈곤층 추락할 판


중소기업중앙회가 위기에 내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경기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가입률이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다.

주 52시간 시행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난 5월말 사업자 등록현황은 75만3천906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예측하지 못한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몰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전체 등록 사업자 중 39.03%에 불과한 29만4천249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에선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하남시가 52.47%로 가장 높고, 용인(46.53%), 과천(46.14%), 김포(45.08%) 등 순이다. 반면 양평군의 가입률은 24.97%로 가장 낮고, 안성시는 29.83% 수준이다.

반면 경기북부는 고양(41.30%)과 남양주(41.05%)가 간신히 40%대를 달성했고, 가평(17.47%)이 가장 낮았으며 동두천(23.90%), 포천(28.37%)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에 60%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게 돼 일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생산성 하락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임금인상 부담으로 자진 폐업이 잇따라 사업재기 가능성이 사실상 '0'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묘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하게 된 노란우산공제는 경영악화로 사업 폐업 시 그동안 납입부금 압류금지와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토록 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병수 경기북부본부장은 "국민연금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로 지자체 등이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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