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극적 합의했지만… 한국당 '추인'서 발목 또 무산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6-2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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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자, 이리오세요'<YONHAP NO-2795>
억지로 맞잡는 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전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 경제토론 의장주관 원탁개최
패스트트랙 종합논의후 처리합의
구속력떨어진다 반발로 추인 불발

李총리 "현상황 방치땐 경제나빠져"


여야 극렬 대치로 파행 80일 만에 정상화 합의 국면에 접어든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추인' 문턱에 발목이 잡혀 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행 국면이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이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합의에서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또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경제원탁토론회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처럼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국회는 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내용을 담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추가 합의 여지는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안에서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당 상황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경제원탁회의의 경우 합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추경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설명한 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추경안이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t에 더해 7천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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