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고3 무상교육비 포함 교육청 추경안 등 12건 심의 의결

연합뉴스

입력 2019-06-25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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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25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58명 전체 의원 명의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등 언론 다양성과 지역주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행위는 일개 기업이 지역뉴스 유통과 소비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뉴스서비스 지역언론 배제 즉각 중단과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국회를 상대로 인터넷 뉴스서비스 시장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과 함께 공정한 인터넷 뉴스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정부, 지역언론,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네이버가 지역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이날 당초예산 5조4천267억원보다 7천639억원(14.1%) 증액된 6조1천906억원의 제1회 경남교육청 추경 예산안도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116억원을 비롯해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 신·증설, 보건·급식활동 관련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남도·도교육청의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 4일 개회해 22일간 진행된 정례회에서 예·결산 심사, 도정질문, 현장방문, 교육청 추경안 심사 등 의욕적으로 활동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다음 임시회는 내달 9일 개회해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