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업 키우기… 5년간 자금 70조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경제 도약 필수"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6-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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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조속한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로도 지원책을 내놨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한다.

또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한다.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유휴 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2027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R&D 투자도 나서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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