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후관로 교체예산 확충·종합계획 추진

국회 행안위, 진영 장관 등 출석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9-06-2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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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전국 자치단체의 노후 관로 교체 예산을 확충하고 관로 유지관리 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출석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수도 업무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시급성이 있고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행안부가 기재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중앙정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뿐만 아니라 노후관로 유지보수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뒤 "미국과 유럽에서는 100년 넘은 상하수도관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산 지원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현재 노후 상수도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유지관리 개선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상수도관 교체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좋다 보니 2021년까지 잡혀있던 교체사업을 올해 다 바꾸겠다고 발표했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이런 게 어렵다. 전액 국비 지원은 여건상 쉽지 않겠지만 국비 분담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출석한 채 진행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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