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 책임, 형사 처벌로 번지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6-2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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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수도본부장 檢고발당해
'행정 책임만' 과하다는 입장도
책임범위 윗선·실무진 적용 관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남춘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지 전 본부장은 서구지역 피해 주민들로부터 수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고의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경우 적용된다.

정부원인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이 사건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대처에 따른 '인재'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업무 미숙과 시스템 미비에 따른 행정상 책임을 져야지 형사 처벌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통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민원을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을 경우인데 이번 사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수도법 위반의 경우는 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혀낸다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책임 범위를 윗선으로 둘 것이냐 실무진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다.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과 복통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최근 주민 사이에서는 '오염된 수돗물로 인한 질환'이라는 의사 소견을 꼭 받아야 한다는 나름의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다.

특히 수도법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지역의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회의적이기는 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이번 사태와 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만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을 고발한 김순환 사무총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왕좌왕 부실 대응으로 인천시민을 기망한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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