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세계인권선언 70여년 '무색'… 여성·난민·성소수자 이슈 첨예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6-27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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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지원' '혐오표현 예방' 등
도의회 조례안, 거센 반발 탓 표류
부천시의회 '다양성 보호' 없던일로
"약자 차별 여전… 제도 확립돼야"


세계인권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성과 난민, 성 소수자 등과 관련된 인권 이슈에 대해 국내 여론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등이 인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잇따른 논란과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보류'또는 '철회'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현삼(민·안산7) 의원과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난민 반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조례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반대하는 난민 반대 단체 등은 조례안이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집회를 여는 등 조례안 추진 저지에 나섰다.

김현삼 의원은 "인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인데도 경제적인 논리 등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거쳤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권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호소할 곳을 제공하고 편파적 여론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에도 실제 조례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는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추진했지만 60여개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각 지자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등 인권규범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 소수자나 난민 등의 사회적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가 높지 못해 혐오와 차별 등 인권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등 제도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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