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 불협화음' 커지나, 정부에 이어 도의회까지…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6-2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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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조직개편안 진통 끝 통과
청년면접수당·시장상권진흥원 '감액'
道중점정책 잇단 '제동' 불안한 동거

하반기 행감·예산심의 굵직한 일정
견제역할 '강화' 충돌 더 잦아질듯


건축물 미술품 의무 공모제, 근로감독관 분권 문제 등으로 정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은 경기도(6월21일자 1면 보도)가 이달 들어 도의회와도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 면접수당, 시장상권진흥원 신설이 도의회에서 가로막힌데 이어 노동국 개설 등 '이재명표' 도정 혁신이 집약된 조직개편안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도의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현재 도의회는 의원 142명 중 135명은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도의회는 이 지사에게 큰 '우군'이 될 것으로 전망됐고, 실제로 이 지사에게 많은 힘을 실었다. 이 지사의 1심 재판 당시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이 지사의 중점 정책에 잇따라 견제구를 날려 눈길을 끌었다. 이달 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면접수당, 시장상권진흥원 조성 예산을 모두 감액했고 최근에는 공정국·노동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도 조직개편안을 두고도 계속 삐걱댔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서야 간신히 통과됐지만 의결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막판까지 껄끄러웠다.

취임 1년을 맞아 도가 '이재명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내년 본예산 심의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둔 도의회 역시 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충돌이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당장 이 지사가 지난 19일 "혈세로 토건업체를 지원하는 표준품셈 강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추진한다.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표준시장단가 도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도의회 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비교적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극히 소수의 정책들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건데, 정책은 판단의 영역이니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설득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꼭 공약이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설득해 나가고 추진해보려고 한다.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 요청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평택항 쓰레기 논란과 관련, "이 지사는 언행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어느 정치인보다도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한다"며 이 지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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