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건축 조례 내달 공포

시의회, 상정보류 난항끝 원안·수정 가결… 10월 이후 시행 예정

이윤희 기자

발행일 2019-06-2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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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난항을 겪었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 공포를 거쳐 올 10월 이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가 최근 열린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 가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7월 초 공포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마련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된다.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기준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 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마련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편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부터 관련 이해관계 단체 및 토지주 등으로부터 과도한 재산권 침해란 사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지난 2월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돼 조례 시행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시가 추가적인 주민토론회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및 시의회를 설득해 왔으며 진통 끝에 도시계획 조례는 찬성 6, 반대 4로 '원안 가결(6월 21일자 8면 보도)'됐으며 건축 조례는 표결 없이 수정 가결됐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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