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반대' 학부모 집단행동 태세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6-28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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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소한의 중독 안전장치 없애
입장문 발표하고 집회 개최 계획
정신의학단체, 국제흐름 역행 지적


게임중독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등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 및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를 발표하자 시민단체, 학부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게임 셧다운제와 결제 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청소년(만 16세 미만)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및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8년 만에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부모, 의료계는 게임중독이나 사실상 도박과 다름없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작용을 제쳐놓고 정부가 규제부터 풀고 있다며 반발해 찬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강신성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고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업체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 전문 단체 아이건강국민연대의 이용중 대표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게임업체의 눈치를 보는 정부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모의 휴대폰으로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셧다운제·결제 한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정신의학단체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A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부의 정책은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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