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임금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꺼낸 도의회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6-28 제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이혜원 의원, 연봉 상한선 입법예고
李지사 정기점검·매년 결과 보고도
올초 부산시의회 재의끝 직권 공포
道 다소 부정적 진통 예상 '쏠린눈'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임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올해 초 부산시에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만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도의회 이혜원(정·비례) 의원은 27일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약 1억4천만원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수익을 나누지 않고 많은 보수를 챙기는 일부 자본가를 비꼬는 말, '살찐 고양이'를 인용해 불리고 있다.

이 조례의 기준으로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연봉 1억4천500여만원)·킨텍스(〃 1억4천200여만원)·도립의료원(〃 1억8천만원) 등이 상한선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는 또 지사 책무로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간 연봉격차 해소방안마련 권고 등이 내용으로 담겼으며,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이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한 조례를 추진했지만 시가 시장의 권한과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부산시의회는 보수의 적정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선거 캠프 출신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 방만한 경영을 해도 견제할 수 없는 폐단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반면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답변을 근거로 의회가 임원 보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결국 재의 끝에 시의회가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살찐 고양이 조례'도 진통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부산에 비해 인구수나 조직의 크기가 달라 업무량의 질에 차이가 크다. 이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임금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혜원 의원은 앞서 지난달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통해 산하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1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같은달 9~16일 진행되는 제33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