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점화된 '학교용지부담금' 다툼

최규원·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7-01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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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합들 "이중 부과" 법적대응
市 "교육부·道 지침… 적법한 절차"
法 해석 따라 논란 확대될 가능성

재건축·재개발이 한창인 과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사업참여 조합들이 '부당한 징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과천시는 정당한 징수라고 맞서 향후 법적 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논란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 징수하는 경비다.

과천시도 이를 근거로 과천지역에서 최근 추진되는 조합개발사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천지역에서 추진되는 조합사업 조합원들은 '이중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 또는 학교 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는 것이 이유다.

과천 7-1단지(1천317세대) 조합은 학생 수 증가 요인이 없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을 시에 납부했다.

과천 6단지(780세대) 조합도 학교 교실 증축 등에 12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하기로 해 학교용지부담금 61억원을 낼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시가 기부채납을 제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차액인 49억원을 추가 납부토록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들은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잘못된 징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한 조합원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징수행정"이라며 "면제규정이 있음에도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당한 부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규원·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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