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상매립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봉훈

발행일 2019-07-0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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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매립지 '인천신항' 해명불구 일파만파
법·제도·기술적 면에서 당장 대안 어려워
폐기물발생 지자체별 자체매립지 조성 시급
인천만의 친환경 소각매립지 시민공론 필요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지난 6월 27일자 한 언론보도로 시민소통실에는 수백 통의 항의전화가 왔다. 기사는 정부가 수도권 다음 매립지역을 '인천신항'으로 점찍었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해수부가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음에도 오해는 정치를 타고 더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용기한이 다가오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다.

지난 2015년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합의했다. 결국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추가연장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선 벌써 주민 반대가 일어났고 심지어 이번 '인천신항'처럼 현행법상 조성이 불가능한 해상매립 연구결과를 두고서도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기술 개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발주한 기술 개발 연구이며, 폐기물 해상 처분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폐기물관리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선진지인 일본을 방문하였고 해상매립지는 현행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가 아닌, 미래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로서 관심을 갖고 장기과제로 검토하고자 주문했다.

따라서 해상매립은 현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안으로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인천만의 매립지를 준비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번 해상매립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다.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체매립지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환경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 지자체마다 자체 처리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체 매립지는 육상이든 해상이든 환경피해가 적은 소각재와 불연성 물질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 선별체계 혁신 이외에 소각장 신·증설 또한 불가피하다.

쓰레기매립장은 인천시민만 아니라 서울시민도 경기도민도 내 집 앞엔 반대한다. 인천이 인천 아닌 지역의 쓰레기를 안 받겠단 주장에 힘을 얻으려면 인천만의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의 쓰레기라도 인천시민 누구도 내 집 앞엔 반대한다. 서구 한 지역에선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궁극적으론 수돗물과 소각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해상매립이 아니라 육상매립이라도 이젠 무식한 직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에?

올해 우리 시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사회의 성숙한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로 자원순환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합의해 내야 한다. 인천에 쓰레기매립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은 인천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인천부터 최대한 자원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소각해 주민이 합의한 곳에 매립해야 한다. 환경정책이자 시민공론화가 필요한 정책이다.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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