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개천에서 용(龍)나긴 역시 어렵다

김대현

발행일 2019-07-0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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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안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윤화섭 시장은 최근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50%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관내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우선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연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정했다.

시는 올 하반기 우선 지원 대상 3천945명에 대한 지원금 29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 즉시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시행을 보류했다. 7명의 시의원 중 4명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2일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조례안 재심의는 이르면 오는 8월 임시회에나 가능해질 전망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시의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등의 보편적 교육복지가 정부차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까지는 학업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적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해 상당수가 등록금을 대출받아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시작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윤화섭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나, 예산 부족과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물론 시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이 차별되는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곳에도 역시 투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龍)이 나올 수 있는 개천이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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