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해놓고 제작비와 방송 장비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20대 마술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금천구 소재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고 받은 1천349만3천420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이 업체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장비 11대(1천38만6천880원)를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재차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34명을 속인 뒤 1천786만5천원을 속여 뺏는 사기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거래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금천구 소재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고 받은 1천349만3천420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이 업체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장비 11대(1천38만6천880원)를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재차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34명을 속인 뒤 1천786만5천원을 속여 뺏는 사기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거래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