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 정비 시급"

최규원·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7-02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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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이중 부과' 논란 제기 관련
기부채납 면제·학생수요 감소등
명확한 법적근거 없어 시비 여지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과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이중부과' 논란(7월 1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부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부채납의 면제 범위나 학생 수요 감소 시점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의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1일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해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나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못해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와 조합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2억원의 교실 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61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과천 6단지 조합과 학교용지부담금 61억원에서 기부채납 금액을 차감한 4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과천시 간의 갈등은 명확한 면제 범위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비롯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특례법에 기부채납이나 무상공급의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면제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부과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과천 7-1단지 조합에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은 '최근 3년'이라는 기준 시점과 '취학 수요 감소지역'을 경기도 전체로 봐야 하는지 혹은 과천시나 해당 학교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곳은 과천시가 3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조합 측이 학생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부와 경기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 범위 지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정하고 있지만 논란도 많다"며 "관계 법령이 명확해진다면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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