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억 세수' 걷어찬 의정부시, 고시문구 집착 탓?

전상천·김도란 기자

발행일 2019-07-01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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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 2지구 지식산업센터 '불허'
법적 근거 불구 "市고시에 없어"
자금·인력 투입 A사 "행심 준비"


의정부시가 민락 2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신청을 '불허'하면서 640억원 규모의 세수와 1천여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날렸다.

지식산업센터 신설을 신청한 업체는 "법적 근거를 외면한 불통행정"이라며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5월 의정부 민락 2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만㎡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신설 승인 신청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5월 139억여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땅에 지상 5층의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197개 업체가 입주하게 될 지식센터에는 직접 고용 일자리만 1천개 이상, 시가 거둬들일 세수는 64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A사가 제출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신청에 도시과의 '불허' 의견을 인용해 지난 5월 21일 '설립 불가' 결정을 내려 회신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고시한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식산업센터의 허용 근거가 있긴 했지만, 고시문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불허한 것"이라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지난 2016년 12월 낸 고시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4개만 해당 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고시문에는 지난 2010년 4월 생긴 지식산업센터 설립 근거 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시가 고시한 내용만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LH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고시했는데,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년 동안 수백억원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 온 A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A사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가 고시한 내용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불승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제 내용을 따져 보면 지식산업센터와 다른 것이 없는데, 시가 단어나 문구 가지고 사업자의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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