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재정립,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4일 낮 12시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밝힌다. 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출범 성명을 발표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 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 1일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3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으로 66.76%에 달했다.

지난 5월 27일 염태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염태영 시장은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