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이 재임 시절 동생과 자녀 등 일가친척이 소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 중구는 이 계획대로 신규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김 전 구청장 일가의 재산 가치 증식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구청정은 재임 중 중구 월미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는 건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지만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용유도 마시안 해변 일대에 총 144억원 규모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대에는 김 전 구청장의 자녀와 형제와 자매 등 일가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사들인 9개 필지 1만4천여㎡ 규모의 땅이 밀집된 곳이다. 일대 땅값은 3.3㎡당 70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40% 올랐으며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효과이다.
용유로와 마시안 해변을 잇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해도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가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시안해변도로의 확장 출발지점도 기존도로상의 입구가 아니라 김 전 구청장의 남동생과 자녀 소유의 땅이 있는 곳으로 결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시 중구가 추진중인 마시안 도로개설 사업 계획을 비롯한 관련 행정절차도 김 전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김 전 구청장 일가의 재산가치가 크게 높아져 공직자윤리법 제2조2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이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기존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가는 새 도로를 개설한 배경과 마시안해변도로 확장 시작점의 결정 배경과 관련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정작 법적 처벌은 없는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는 용유도 마시안 해변 일대에 총 144억원 규모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대에는 김 전 구청장의 자녀와 형제와 자매 등 일가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사들인 9개 필지 1만4천여㎡ 규모의 땅이 밀집된 곳이다. 일대 땅값은 3.3㎡당 70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40% 올랐으며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효과이다.
용유로와 마시안 해변을 잇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해도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가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시안해변도로의 확장 출발지점도 기존도로상의 입구가 아니라 김 전 구청장의 남동생과 자녀 소유의 땅이 있는 곳으로 결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시 중구가 추진중인 마시안 도로개설 사업 계획을 비롯한 관련 행정절차도 김 전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김 전 구청장 일가의 재산가치가 크게 높아져 공직자윤리법 제2조2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이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기존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가는 새 도로를 개설한 배경과 마시안해변도로 확장 시작점의 결정 배경과 관련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정작 법적 처벌은 없는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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