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전면조사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지원된 공공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 왔는지 살피게 된다.

수입금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5개 운송업체에 지원된 '2018년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조사가 벌어진다.



주요 조사사항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 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 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단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 조와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한다.

조사반은 정비비와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의 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