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법보다 돈이 갑인 이야기의 결말

김영래

발행일 2019-07-12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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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사회부 차장
팩트(fact)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당사자만이 그 진실을 안다.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는 굴지의 기업으로 꼽히는 A사의 넘버원과 B사의 넘버투가 등장한다.

풍광이 기막힌 광활한 들판에 넘버원은 카지노 건설을 기획하고 그 주변에 지어진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3천억원대의 골프장을 손에 넣을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

B사의 넘버투는 A사 넘버원이 눈독을 들인 골프장에 탐이 났다.

자회사에서 시공에 참여했고 시행사의 자금난을 알게 된 후다.

나쁜놈이 주인공인 영화에서처럼 이들 넘버원, 투 주변에는 수족 같은 부하들이 등장한다.

개발사업자의 빈 주머니를 옥죄는 방식으로 그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이들의 계획의 결말은 '실패'였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승자가 떠안는다.

항상 그랬다.

넘버원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이 틀어지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며 시행사를 골탕먹인다. 자신들의 죄는 '돈'으로 해결한다. 넘버투의 직원들은 법을 이용, 금전적 이익을 주인에게 상납한다.

그래도 시나리오의 결말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가 아니다.

이들은 수년 후에도 억대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돈'은 언제나 '법'보다 강했다.

지난 2017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文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선 '법'은 '법'인가 보다. 대기업 불공정행위는 여전하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제는 돈보다 '법'이 우선이 되는 결말이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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