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흑묘백묘(黑猫白猫)

문성호

발행일 2019-07-1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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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흑묘백묘론은 지금까지 실용주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하남시가 다시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하남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즉 돈이다. 미사강변도시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하남시는 들어오는 세수가 증가했지만, 쓸 곳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

지난해 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로가 있는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시켰을 정도로 하남시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하남시 공무원의 무관심과 자질부족,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하남시는 기본적인 경기도의원들의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늘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겐 사막의 단비와 같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때만 되면 경기도청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된다.

하지만 하남시 공무원들은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등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야하는 장수들을 아예 배제한 채 교부금 사업 신청자를 김상호 하남시장으로 하는 등 '김상호 하남시장' 깃발만 들고 전쟁터로 나섰다. 장수없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혁신기획담당관과 도의원들간 교류가 사실상 없는 데다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문제가 있어 도에서 수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자질부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정말 교부금을 '김상호 이름으로 받았느냐, 김진일·추민규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을까.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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