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는 10일 "민선 7기 성남시정은 공원일몰제 대응,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비전과 철학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를 갖고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에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성남4.16연대·성남교육단체협의회·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성남여성의전화·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한 양재연 대표(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는 성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별 1천만원 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은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가 훼손될 우려와 마을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며, 사업 의도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 건강분야의 박재만 사무처장(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성남시 공공의료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원준비가 되어야 하며,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개원준비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동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 원안대로 대다수 아동과 가계에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분야의 권승연 교수는 민선 7기 성남시가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 방안을 강구해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검토하고 시민 생명 존중, 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분야의 배진경 회장(성남여성의전화)은 은수미 시장의 여성분야 공약인 성남형 '여성비전센터'가 연내에 개원 예정인데,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자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분야의 황성현 회원(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은 은수시 시장이 취임사에서 중요한 의제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 권한은 후퇴시키고, 불편이 가중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야의 김현정 사무국장(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미세먼지 정책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실행하지만, 정량적으로 저감 실효성은 없는 정책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량적인 감축량 목표에 맞는 감축 기대치가 예상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미조성공원매입 정책과 더불어 기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일관성있는 공원정책이 필요하고, 상대원 소각장 등 사용 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줄이기 등의 시민실천과 환경시설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를 준비한 성남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평가 자료 정리하여 민선 7기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성남시정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