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車 번호판 영치·독촉장 발부… 인천시, 세수확보 발품·손품

'지방소득세 급감' 인천시 세수 비상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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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모자이크
인천시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체납징수반 공무원들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징수액 24억 증가불구 징수율 91%
사각지대 섬 지역 단속 활동 강화
시기 단축 처리로 채권 우선 확보
전담매칭·성과별 인센티브 시행도

인천시가 자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부동산과 경제 여건에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세수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인천시의 올해 5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징수율을 91%(지난해 80%)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실제 부과액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2조415억원보다 낮은 1조7천888억원이다.

인천시는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매달 시·군·구 세무부서 과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는 세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 재정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 징수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취득세가 확 오르는 게 세수확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세정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고액 장기 체납자다. 올해 초 기준 영치 대상 차량은 28만대로 체납액은 1천24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가 596억원이고, 과태료가 643억원이다. 영치 활동은 주로 군·구 담당자가 하지만 단속 소외지역인 영종도와 강화도, 옹진군 등 섬지역의 영치 활동 강화를 위해 인천시 본청 직원도 동원하기로 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반환 차량은 공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독촉장 발부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납부 기간 50일 이내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 국세는 10일 이내 발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보다 압류 시기가 1달여 늦어 배분 순위에서 늘 밀리고 있다. 이에 독촉장을 바로 바로 발부해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징수 담당 직원과 고액 체납자를 1대 1로 매칭해 전담 관리를 맡기는 책임 징수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징수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스러기라도 긁어모은다는 심정으로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정 담당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외부 요인에 좌우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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