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급감' 세수 비상걸린 인천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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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매년 늘다가 올해 5월말 기준 전년比 225억 줄어 '충격'
경기침체 여파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탓… 공기업 경영난도 한몫

경제불황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소득이 떨어지면서 인천시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가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천8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천58억원보다 225억원 적게 징수했다.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등의 10%를 떼어내 지방에 분배하는 게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취득세(45%) 다음으로 많다.

통상 법인세는 4월,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5월 말 징수실적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전체 지방소득세 수입의 50~6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매달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다.

지방소득세는 최근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의 최근 5년 결산 자료를 보면 2014년 3천377억원, 2016년 4천847억원, 2018년 6천241억원으로 오름세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당초 5천841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목표치를 400억원이나 초과하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감하게 6천380억원을 목표로 했다. 중간집계이기는 하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지방소득세 감소의 원인은 한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가스와 발전사업 등 인천 법인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경영난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지역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분배받는 구조라 전국적인 경기 한파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연구원은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 소득의 10%를 걷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작년보다 전체 세입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했다"며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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