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정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위한 5대 선언 수용하라"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초 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재흥기자 [e-mail]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재정분권',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5가지 요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 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연령 ,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없는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방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염태영 회장은 "중앙정부는 현재 기초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광역정부와 자치·재정분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초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