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정책결정 소외 "정부·정치권 5대 선언 수용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07-12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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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에서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중앙·광역 '재정분권'안 부담 우려
전국순회 애로청취 행안부 등 전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분권·재정분권 등) 기초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 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기초 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재정분권',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내용이 담긴 5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 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없는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광역단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재정분권' 안은 기초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염 회장은 재정분권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광역주도 복지사업의 최종 전달자는 기초자치단체가 맡는데, 우리가 구상한 사업이 아닌데도 매칭사업비까지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위원회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중앙·광역의 매칭 사업을 줄이고, 사업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민선 7기 2차연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수원시가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염 회장은 이어 "오늘 발표한 5대 선언문과 이후 열릴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청취한 지역의 각종 어려움을 종합해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을 포함, 문인 광주 북구청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등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참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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