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원 성추행혐의' 벗은 성남시립국악단 감독

법원 "서로 적대적 관계… 진술 '합리적 의심'" 무죄 선고

김순기·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7-1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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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원의 배꼽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립국악단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범선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늦봄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지하 1층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B(43·여)씨의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1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범 판사는 "피해자의 주된 진술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이 단원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도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피고인이 다른 여성 단원의 배를 찌르는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등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015년에도 피고인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언급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2017년 1월에야 공소사실을 피해로 주장했다"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약 2년간 아무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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