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눈길

장철순 기자

발행일 2019-07-1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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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국회의원직 잃고도…
'구속기간 급여' 최근 국민적 비난
시의회, 2017년부터 개정안 시행

'의원이 구속돼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고도 구속기간 동안 월 1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부천시의회의 기본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에 따르면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부천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함께 담겨 있다.

이 조례를 적용받은 부천시의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의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최 전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구속돼 일하지 않은 이 기간에도 1천여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구속되면 월급의 40%만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위 해제되면 월급의 70%를 받는 공무원과는 다른 처우다.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상태다.

구금되면 의정 활동비와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5년 1월에 서울특별시의회가, 같은 해 1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2016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와 원주시의회가, 같은 해 6월 서산시의회가 각각 통과시켜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9월 9일 구금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부천시의회에 보냈다.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기본조례 개정 당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7대 부천시의회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노동 무임금 사례가 적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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