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리는 野, 막는 與'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7-16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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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

이종걸, 日 경제보복 부당성 피력
백혜련, 긴급 추경 국론통합 강조

#경제실정 추궁하는 한국당

주광덕, 예상 불구 대책 마련 미흡
정유섭,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있어
이현재 '세금형 일자리'만 늘어나
홍철호 "정부, 中企 목소리 들었나"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경제를 이끌기 위한 복안이라고 엄호했다.

이종걸(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정부는)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하고, 글로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긴급 추가 추경 편성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국론통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당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실패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에 예상했음에도 대책마련 등에 미흡했다"며 "예산이 없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고 질타했고,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인데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이번 추경에서 소재부품산업 육성한다는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현재(하남)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추경과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느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세금형 일자리'이고 30~40대 취업자 감소,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고용 회복 국면이냐"며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소주성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비공식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어려움만 가중될 뿐 제대로 된 정부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책질의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노력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김포, 수원, 성남 등에서 전기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친환경버스와 관련해 선도적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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