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무상급식 갈등 이면 지자체간 빈부 격차]세수(稅收) 부족 도농복합지역 '경기도 복지정책 부담'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7-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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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등 16곳 '자체 시행 중'
나머지 15곳은 도비 확대등 요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두고 갈등(7월 15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가 풍족한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농 복합 지역간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이른바 도시 지역의 '부자 동네'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가난한 동네'를 중심으로 복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김포·광명·군포·하남 등 16개 시군은 이미 자체 시비를 들여 고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교육청 50%·시군비 35%·도비 15%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이들 16개 시군은 오히려 급식 재원의 65%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

수원과 용인 같이 급식 대상 인원이 큰 지역들은 감액 추경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었던 15개 시군이다.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16개 시군이 대체로 도시 지역이어서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재정 여유가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라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 A시의 경우, 지난 3월 도 측에 "(중학생 교복지원과 마찬가지로) 도비 25%·시비 25% 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또 다른 도농복합지역의 B시는 "(무상 급식 시행에) 일괄적으로 시군비 35%를 적용하지 말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별도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농복합지역 지자체가 복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고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고, 이 역시 도교육청·도·시군이 재정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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