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김순기 기자

입력 2019-07-1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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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성남시의회에서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성남시의회 제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는 16일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네이버가 올해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 뉴스나 마을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네이버는 디지털 권력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유통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홀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언론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네이버가 정부, 지역 언론,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네이버가 지역 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역민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국회·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네이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더불어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이날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들의 신분과 위상이 애매한 실정"이라며 "이·통장에 대한 수당의 획일적 지급 문제를 개선해 이·통장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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