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헛바퀴에 '노후차 조기폐차 스톱'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7-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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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편성 추경 통과 늦어져
도내 지원사업 의왕시 빼고 중단
차주들, 기약 없이 '재개' 기다림

노후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기약 없이 폐차를 미루고 정부의 '운행제한 채찍질'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국회가 공전하면서 지난 4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도내 기초지자체 중 의왕시를 제외하고 지난 4월 전 지역에서 중단됐다.

도는 올해 국·도·시비 총 사업비 1천87억3천662만원을 들여 노후차 5만4천953대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획했다.

지난 3월 올해 본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도는 추경안에 2천925억2천210만원(12만3천392대)을 얹어 총 사업비를 4천12억5천872만원(17만8천345대)으로 늘렸다.

하지만 추경 통과가 늦어져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 이를 주무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

5등급 노후경유차가 3만여대로 집계된 수원시는 올해 조기폐차 3천20대 등 3천269대에 대한 저감사업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체 추경을 했으나 국비가 없어 사업을 멈춘 상태다.

안산시는 전체 노후차를 2만8천854대로 집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천449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만 집행한 상황이고, 성남시도 전체 노후차 1만5천409대 중 2천675대에 대한 폐차 지원 예산만 상반기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차주들과 폐차업계의 불만도 커지는 실정이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폐차업체 대표 A씨는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운행을 자제하고 폐차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펴려면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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