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밀수 화물선 세 척 日항구 입항…日 미온적 조치"

"'처형설' 김혁철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은은 건강해"
"北, 무역적자 확대·무역규모 급감…외환난·식량사정 악화"
"北 동창리·산음동 미사일시설 특이사항 없어"

연합뉴스

입력 2019-07-16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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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일본의 어느 항구에 언제 출항했는지 나온다"며 "우리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선박이나 미국이 유사한 행위로 입항금지 조치를 한 사안 등에 대해 일본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항의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의 대북전략 물자 밀반입 사례를 수집한 게 있느냐'는 정보위원의 질의에 "북한의 전략 물자 전체를 관리한다"며 "지금 단계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일본이 징용의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을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략 물자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 어느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은 '숙청설'이 제기된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건강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최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히 반응해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며 "북한에서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 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했고, 통일전선부는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지난 3월 말 외형 복원이 마무리된 이후 특이사항이 없고, 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시설 역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 규모 급감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2018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8억4천만 달러로 추산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23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며 "8월 말이면 식량을 소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어선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가운데 각 수산사업소를 상대로 승선 인원 통제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