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불법조업 열쇠쥔 中정부에 남북 공동목소리 내야"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9-07-17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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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국어선 강력제재로 급감
남북 화해무드속 활동여건 조성
하루평균 42척… 작년比 1.6배↑
'단속 강화' 對中외교 주문 지적

인천 서해5도 어장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열쇠를 쥔 것은 결국 중국정부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중국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척보다 1.6배가량 늘었다.

2014~2018년 같은 기간에 출몰한 하루 평균 103척보다는 급감했지만, 올해 또다시 중국어선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일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엔진 4개를 단 고속보트를 동원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5월 10일자 6면 보도)을 보이고 있다.

남북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때나 야간에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2017년 4월 창단한 이후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2017년 이전보다는 중국어선이 급격하게 줄었다.

해경은 올해에도 서해5도 해상에 중형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해 총 4척을 운용하고, 대형함정을 우선 배치하는 등 경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어지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중국정부가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서해 NLL에서의 자국 어선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지난해에는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을 강력하게 제재해 한시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중국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對)중국 외교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경 관계자는 "올 7월 한·중 지도단속회의와 9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회의 등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한·중 회의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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