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국회 출석 답변]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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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
기간 유예 '경과규정' 둘 가능성도
관리처분인가 부담금추가 반발우려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는 일만 남았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부터, 일반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인 상한제 적용 기준이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공포 즉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이미 분양가 자율화 체제하에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인 만큼,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관리처분 이하 금액으로 떨어질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 혼란과 조합 측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도 전매제한이 3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는 형평성 등에 전매제한이 더 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전매제한 등의 제약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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