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을땐 인천 '자체조성' 전환
'발생지 처리원칙' 道 발맞출 듯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회의를 19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화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에 따라 이번 회의가 최종 담판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와 관련된 4자는 지금까지 대체 매립지 논의를 3차례 벌여 왔다.
지난달 도와 인천, 서울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체 매립 희망지 공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한 달째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의 공모를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우선 3개 시도가 공모를 진행하고 응모지가 없을 경우에만 주도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는 9~10월이면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는데다 연말부터는 매립지 문제가 총선 이슈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7월 안으로 정책 결정을 마무리해야 정치 쟁점화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최종 담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폐기물 정책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황이라 인천시와 발을 맞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동 매립장 추진과 기초단체별 처리 시설 확충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로 대체 매립지 공모를 해보자는 것이 4자 협의의 주요 안건"이라면서 "자체 매립 원칙은 맞지만 (어떻게 시행할지)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kmj@kyeongin.com
'발생지 처리원칙' 道 발맞출 듯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회의를 19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화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에 따라 이번 회의가 최종 담판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와 관련된 4자는 지금까지 대체 매립지 논의를 3차례 벌여 왔다.
지난달 도와 인천, 서울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체 매립 희망지 공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한 달째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의 공모를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우선 3개 시도가 공모를 진행하고 응모지가 없을 경우에만 주도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는 9~10월이면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는데다 연말부터는 매립지 문제가 총선 이슈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7월 안으로 정책 결정을 마무리해야 정치 쟁점화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최종 담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폐기물 정책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상황이라 인천시와 발을 맞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동 매립장 추진과 기초단체별 처리 시설 확충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로 대체 매립지 공모를 해보자는 것이 4자 협의의 주요 안건"이라면서 "자체 매립 원칙은 맞지만 (어떻게 시행할지)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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