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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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조사·평가 권한 위임
고가 비주거용 조사등 4가지 안건
이달 중 국토부에 공식 건의 계획

경기도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91조원 규모의 '불로소득'(7월 17일자 1·3면 보도)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17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다. 우선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가 표준지·표준주택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지표로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는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 51.6%, 공동주택 66.9%, 토지 64.4%로 나타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이뿐 아니라 상가나 업무용 대형빌딩 등 공시가격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 부동산도 공시토록 하고, 주택가격 공시비율 80%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 그대로 공시하다 보니 '토지+건물'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조사 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고가 부동산과 비주거 부동산의 평가를 확실히 해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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