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만원' 달성… 내년 액수 결정 앞두고 고민빠진 경기도

커지는 볼멘소리… 체계적 운용 '방향키' 다시 잡는다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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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1만원 보류' 영향
예년과 달리 한자릿수 인상안 제시
정규직 임금 상대적 제한 갈등 초래
민간확산 한계 '지적' 기조 재정립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기약 없이 보류된 가운데, 도입 5년 만에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한 경기도가 이후 방향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생활임금은 1만20원에서 1만551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1만원 시대 달성에 매진하느라 공공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민간부문 확산 한계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는 비교적 소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도는 다음 달 이뤄지는 내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17일 오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활임금 산정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은 1만20원, 1만253원, 1만551원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원) 대비 최대 5.5% 인상안을 낸 것인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2% 이상을 인상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미 목표로 했던 1만원을 달성한 데다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된 여러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확정한 도는 2015년 6천810원에서 5년 만인 올해 1만원을 달성했다. 도내 시·군으로도 확산돼 현재는 31개 시·군 모두가 9천~1만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운용하고 있다.

목표 달성에만 매진해 체계적인 운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커지는 점을 감안, 액수를 결정하는 것과 맞물려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달성 이후 도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매년 정해진 액수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어 이를 보전해주느라 결과적으로 정규직들의 임금 인상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선 생활임금 결정 구조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데다 민간부문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1만원에 이르는 생활임금을 민간에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올해 초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지만 아직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일선 시·군의 계약 담당자들은 "다른 부문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키워가면서까지 해당 가점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와닿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좀 더 세세하게 살펴야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생활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고 다방면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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