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외통위 첫 공청회 찬반 팽팽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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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논쟁,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적가치… 산업 집중·분쟁시 안전우려
수도·비수도권 대립, 방치땐 中자본에 주도권… 지방대책도 마련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경기도 최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마련한 첫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학계는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접경지역 발전 필요성과 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외통위는 17일 본청 401호 회의실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명의 대학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동·서·중부권에 대한 지역적특성 반영을 강조한 뒤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와 특구 운영까지에는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특구 구상은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신경제구상을 위한 거점마련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며 "북한의 근로자와 기술자, 북한 기업들을 유치해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했고,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침체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서 접경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특구의 난립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분쟁 발생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이 같은 학계의 논쟁 속에 여야 의원들도 특구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그동안 특구법 제정을 주도해 온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와 일반 특구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성도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도 "북중 교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 자본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구법을 우선 추진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발전하는 이런 법안을 지방의원들은 동의 못한다. 특구법 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한 뒤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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