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세계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이상은 기자

입력 2019-07-17 2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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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품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17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발언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이어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차단했을 당시 일본 정부 관료들이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등의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WTO 협정 위반으로 밝혀지며 일본이 이겼다. 나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측)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이제껏 밝혀온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글로벌 벨류 체인'이 무너지리라는 점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으나,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일본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비춰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수출 규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맞춰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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